내용증명 작성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, 보내게 될 일이 생기면 너무 막연하고 난감해 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. 법무사사무실에서 대행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발송해도 어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내용증명기본양식에 하고자하는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어렵지않을거에요 ▶ 우체국 내용증명이란? 발송인이 수취인 개인 상호 간 채권, 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내용을 공적으로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[…]
내용증명이 입증하는 것은?
내용증명을 보내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? 예를 들어 “1년 전 귀하는 나에게 1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갚지도 않고 있으며, 10회에 걸친 제 연락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.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시길 바랍니다.”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를 생각해 보자.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그 속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. 내용증명으로 […]
내용증명이란?
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.(우편법시행규칙 46조). 하지만 우체국에서는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지,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. 다만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며, 증거보존의 필요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,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등의 목적입니다. 다른 사람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[…]